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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 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처리 방향에 대해 "인권침해조항은 개정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며 안보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인권침해조항은 '개정'이 아닌 '제거"라고 주장했다. 양당이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27일쯤 국가보안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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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게 된다. 뜨거운 여름 1,350여㎞ 국토를 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한 청년. 국가안보는 형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형법학자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며 1일 시위를 하는 시민들. '상상력'을 질식시키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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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대"를 갖추고 있다고 긍정성을 평가했다. 그가 구체적 과제로 제출한 것은 식량권과 개인의 안보권 및 인도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법정의 등 자유권의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증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북자문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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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편,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의 결집도 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지반대론자들은 '국가안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펴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활동해온 김민배(인하대 법대 교수) 씨는 『전투적 민주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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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적인 논점으로 들어갔을 때, 지형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안보다 좀더 진일보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열우당, 민노당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적별연대는 국회일정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9월 법사위에 민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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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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