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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와 이를 대체하는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장기적 주둔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평택에 있는 오산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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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없는 인도적 지원과 북의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둘째, 개인의 안보권,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 차별금지의 권리, 사법정의에의 접근효과성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여부 및 그 규모는 정치적 공방이 돼왔다. 이는 독립된 대규모 수용소가 발견된다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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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 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처리 방향에 대해 "인권침해조항은 개정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며 안보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인권침해조항은 '개정'이 아닌 '제거"라고 주장했다. 양당이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27일쯤 국가보안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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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게 된다. 뜨거운 여름 1,350여㎞ 국토를 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한 청년. 국가안보는 형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형법학자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며 1일 시위를 하는 시민들. '상상력'을 질식시키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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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대"를 갖추고 있다고 긍정성을 평가했다. 그가 구체적 과제로 제출한 것은 식량권과 개인의 안보권 및 인도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법정의 등 자유권의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증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북자문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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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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