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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익대 해당 업체의 교섭거부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니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령하면서 위반시 1일당 1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행한 바 있다. 복수노조제도를 악용(어용노조설립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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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과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보로 공포(1.26). 곧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조례확인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해에도 새 학기 앞두고 △시행규칙의 제정 △집행조직의 구성 △학생인권조례해설집 발간 △학생인권조례 실천 매뉴얼 작성 등 조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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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정부,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 학기술부 장관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또다시 요동칠 처지에 놓였다. 오랜 산고 끝에 기적처럼 태어난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다시 사람이 맞느냐는 심판을 기다려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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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 학생, 조례, 질문, 교육, 권리, 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부,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활동가의 편지

  2012 원더키디 오딧세이

  ... 서히 진용을 갖춘다. 적그리스도 MB는 2012년 이후의 타워디펜스를 준비하는 검찰,경찰,법원의 포진을 완성했다.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는 실로 해괴한 여당인 한나라당호를 넘겨받은 근혜히메사마는 오합지졸 떨거지들을 긁어모아 배수의 진을 치고서 기사회생을 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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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2-01-1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전쟁, 역사, 한국, 세력, 4대강, 검찰, 인권, 정치, 종교, 경찰, 체제, 한반도, 권력,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서대문 인근 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송년회 보내 외

  ... 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며, 동시에 형사소추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기각했네요. 그들이 보기에는 한낱 게시물일지 몰라도,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진행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표현, 사상, 사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본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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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1-15

  인권키워드

  개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용산참사, 국회, 서울역, 노동자, 인권위, 사랑방, 서울시, 강제퇴거, 연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마을, 주민, 뉴스, 북한, 인권,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활동가, 권리, 역사, 쉼터, 간병, HIV/AIDS, 감시, 감염인, 건강권,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뉴타운, 사법부, 사상, 석방,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역, 인권교육, 임금, 지역, 채증, 특수고용, 학생인권, 노동기본권, AIDS, HIV, 건강, 병원, 평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학교,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조례, 입법, 정부,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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