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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한 시민이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시민 조인준(62) 씨가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96년 6월 15일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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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 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은 '영남위원회' 사건의 증거물인 디스켓에 대해 조작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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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변조'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구속자들의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공소장 변경(5월 8일) 2. 짓밟히는 대학내 '언론의 자유' <계명대 신문>, 비판적 기사와 논조를 문제삼은 학교측이 기자 6명을 전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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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찰, 회사, 권리, 정부,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운동,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5호)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 원장 이재정 신부)는 지난 6-7일 1박2일간 가진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KNCC는 "현재의 인권법안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법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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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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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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