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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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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박병식 공동대표(용인대 경찰행정학) 역시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지원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쫓기듯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말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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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문화, 가해자, 언론, 정부, 법원,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며 시급한 것은 인권보장법이 아니라 시설자체의 기능에 대한 논의와 정부의 시설정책 재고임을 강조했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수준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설관련자 자격관리 강화와 감독·운영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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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06호)

  <기자의 눈>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 조장하는 어른들이 '수능부정'으로 이끌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부정학생'들의 구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론도 12명의 학생들이 구속됐지만 오히려 "주동자 22명 중 12명만을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적절한 형평성 논리로 마녀사냥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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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언론, 학생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게 전쟁의 고통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국민이 죽어도, 정부는 파병을 순서대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막기에 파병 반대 운동의 힘은 너무 약하기만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더 풀뿌리 대중들과 함께 반전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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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청소,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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