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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인 1,850여명이 단속되었다. 다음 해인 1982년부터 개인이 경영하는 복지법인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위 부랑인 선도사업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인 1986년,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6,149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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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연대는 나의 힘? 우리의 힘!

  총회에서 연대전략을 논의하다

  ... 을 넓혀가고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소중한 힘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반독재 민주 정부’가 수립되면서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합니다. 한겨울 노숙단식농성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화하며 역량을 쌓아가던 인권단체들이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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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5-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감시, 인권, 사랑방, 저항, 경찰, 집회, 경찰폭력,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평택, 강제퇴거, 건강권, 국회, 노동권, 농성, 사회권, 석방, 용산참사, 주거권, 청소년, 촛불, 테러방지법, 노동기본권,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라크, 파병, 한국, 네트워크, 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에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으로 5년째 버티고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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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완돼야

  KT의 부당이득 취득 고발하고 해고된 새노조위원장

  ...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국민권익위가 법에 따라 해임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맞설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해직상태로 계속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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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문 2013-0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기업, 노조, 방송통신위원회, 비정규직, 지역, 회사, 부당해고, 정당, 탄압, 요금,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려한 입장에서 현실적인 이용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의약계가 여성들을 얼마나 도구적으로만 인식해 왔는지를 방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함정, 병원이나 약국 단 두 개의 선택지만을 생각하게 하는 함정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마치 피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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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전환, 상담, 정책, 여성, 장애, 개발, 역사, 의존,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정부,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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