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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오르고 경합하고 만나고 변이하는 게 아니겠어? 마법사의 귀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 국가/권력은 이 귀환한 마법사에게 두려움을 느껴. 불안은 공포가 되어 폭력을 불러오지. 그래서 기존 질서를 인터넷으로도 가져오려고 애를 써. 그 가능성들, 교란의 가능성들은 입법들에 의해 포섭되고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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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감시, 권력,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불안, 학교, 법, 자본,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 ass)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명서이다. 동시에 국민의 모든 움직임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권력의 지배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에게 이동의 자유를 하사받기 위해, 개인이 증명서를 내보이고 처분을 기다리는 순간이, 즉 여행자가 출입국심사대 앞에 서는 순간은 개인의 인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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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여권, 차별, 권력, 테러, 이주민,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빈곤|물구나무 (2953호)

[즐거운 물구나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랑의 열매' 그 단상

... 물이 계속 차오른다면? 그 물의 흐름을 막으면 된다. 그러나 물을 흐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려는 세력은 물을 계속 흐르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자칫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예속의 가능성으로 묶어둘 수 있다. 그래서 지원은 물을 흐르게 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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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2-07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사회복지시설, 국회, 이야기, 부양의무자, 지역, 쪽방, 촛불, 치료, 생존, 권력,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과 마주선 피해자나 참고인,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공감할 만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처럼 이 자료집은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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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rlet)는 이렇게 반박했다. 72일간 존속하다 단명했던 1871년의 '빠리꼬뮌' 역시 '권력의 보편화'를 기치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의 공직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소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선언했다. 이러한 역사적 실험들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 주체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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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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