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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탄압 좀비

...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회사를 빼돌리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자 이런 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시 재해고통보를 해놓고 수상쩍은 거래를 통해 공장마저 팔아치웠습니다. 수상쩍은 거래로 콜트콜텍의 새 주인이 된 자가 용역을 동원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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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06-19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노동탄압, 노조탄압, 중국, 대법원, 용역, 임금, 회사,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서아람)은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던 중 연행되어 기소된 훈창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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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공권력, 감시, 인권, 집회, 권리, 인권옹호, 재판, 경찰관, 피해자, 헌법, 연대체, 자본,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사법부, 저항, 차벽, 촛불집회, 최루액, 한진중공업, 허가제, 활동가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대법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 무죄 판결 관련 공권력감시대응팀 워크숍 지난 4월 26일 대법원에서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집회 주최자는 유죄이지만,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없는 이상, 개최될 수 있는 집회이기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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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주민, 정부,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방법에 대한 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그 후 경찰은 여성유치인용 조끼를 비치했다. 법원보다 높은 인권감수성과 성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할 인권위가 얼마나 한심한지 새삼 느낀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행사하는 가부장적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때만이 인권감수성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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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1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반성문 강요하는 세상

... 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써오라는 거였다. 언론노조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니 대법원판례들을 보내줬다. ‘사건의 경위를 담은 경위서라면 몰라도,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며 반성하지 않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반성하면 정상참작 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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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12-06-05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학교, 양심, 경찰, 노동조합, 이야기, 노동자, 노조, 존엄,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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