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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는, 100인 위원회 회원으로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힘들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작용했다. 이 판단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기란 불행하게도 쉬운 일이었다. 강철구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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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4-1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검찰, 인권, 가해자, 명예훼손, 노조, 민주노총, 질문, 가해,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벌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대표적인 반(反) 인권 악법이다. 동성애자를 처벌하면 군대 내 성폭력 없어진다? 폐지되어 마땅한 조항이 유지되는 배경은 편견에 기댄 혐오다. 군형법 92조 6이 폐지될 경우 군대 내 성폭력이 처벌되지 못하고 조장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마치 동성애자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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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사회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2011년 보호수용 등의 각종 보안처분 제도를 명문화한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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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1. 우리는,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 역시 피해아동에 대한 심각한 반인권적 범죄라고 판단하며, 가해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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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가해자, 여성, 형벌, 피해, 언론, 인권, 범죄, 정부,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소 및 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3일(목) 낮 12시 검찰청 앞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대책위」와 여성․인권단체가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 공방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성추행 피해자 검찰청 항의집회 이 같은 상황에서 31일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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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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