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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2호)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민영화 등 철회 촉구

  정부가 4일 한국통신 등 19개 공기업의 자회사 가운데 40개사를 민영화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5일 청년진보당 창당주비위원회(대표 최혁)는 “민영화 강행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청년진보당은 “기간산업을 매각할 경우, 국내 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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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재벌,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150만원 가량 받아/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 5기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한국소비자보호원, 먹는샘물통과 젖병, 캔음료 등에서 환경호르몬 검출됐다고 밝혀/보건복지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세대주의 사망,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한계계층에 내년부터 ‘긴급구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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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위원회에 신청하고, ‘전자주민카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포항공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하는 등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감사원은 같은 달 27일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나 증명감축 효과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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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

  ‘노근리 학살’ 희생자 위령제 열려

  28일 한국전쟁의 와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들을 위안하는 위령제가 충남 영동군 황간면에 자리잡은 ‘노근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치러졌다. 며칠동안 계속된 그 참혹했던 학살이 자행된 지 48년째 되던 날, 바로 그 학살의 현장에서 마련된 위령제였다. 지난 50년 7월 25일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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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대통령, 전쟁, 진상규명, 진실, 손해배상, 국가, 마을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시한부 인생까지 감옥행

  부모 모두 구속,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최근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이적활동을 전개한 혐의(이른바 ‘동창회 사건’)로 구속된 울산․부산지역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건강악화뿐 아니라 가정파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집, 부모, 병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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