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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 논평>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 동 논평> 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일부 언론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민간 조사관 3명이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을 들어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 보도에는 그들이 의문사위 활동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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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언론, 국가보안법, 시대, 공권력, 장기수, 진상규명,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주거침입까지 불사하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당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이 파주시 광탄면으로 단속활동을 나간 적은 있다"면서도 "단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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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비자, 불법체류, 동료, 단속, 정부, 출신,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 활동이 6월 30일로 끝났다. 의문사위는 총 44건에 대해 '인정' 11건, '진상규명불능' 24건, 기각 7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내렸다. 1기 때 '불능'이었던 정은복 사건을 '인정'하고, '기각'이었던 허원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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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진상규명 할 수 있게 하자

  의문사위, 조사권한 한계로 진실에 접근 못해

  ... ·은폐, 묵인 등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의 실체는 규명이 안되고 있다. 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김두황 사망사건에 대한 헌병대의 수사가 조작·은폐된 것이며 과거 보안사령부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망 시각과 장소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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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09

  인권키워드

  자살,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삼청교육 피해자, '할복' 절규

  22년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하여…

  ... 권유린 실상은 80년대 중반이후 조금씩 세상에 알려져 왔지만, 22년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진상규명이나 피해배상은 전혀 없었다. 13대 국회 이후 현 16대 국회까지, 매번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92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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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2003-01-24

  인권키워드

  국회, 공약, 피해, 정부, 김대중,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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