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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호)

  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하며 단식돌입

  ... 육과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김명기 씨(전주우석대 3)가 ‘전시행정적인 교육부의 특수교육법 개정한 철회’ ‘장애아교육권 위협하는 가산점 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15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다음 주부터 대구 등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상경하여 지지활동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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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지역

• 인권하루소식 (23호)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투옥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의 제1심 구형(무기징역)을 지켜본 우리는 통탄과 분노의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논리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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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가보안법, 남용,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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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심금섭 씨 부인 위독

  변호인,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 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에 7일 심금섭씨의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대법원에 심씨의 부인이 생명이 아주 위독한 만큼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심금섭씨는 56년 인민군 복무중 가족을 두고 홀로 내려와 지내다 91년 4월 태국에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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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가족, 변호인,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 노동자로서 향유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규정과 정책들을 개폐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한국측 결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한 방면에서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한국측 결의"는 국내 외국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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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기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체류,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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