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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사랑방 대표,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 -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해 국가보 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여기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가 추가돼. 지난해 열렸던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죄판 결을 보안관찰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월 31일(금)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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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매향리는 지금 전쟁 중'

  국방부 앞, 미공군 폭격연습 중단 촉구 집회

  ... 하루하루가 이런 전쟁통인데 다른 일상은 오죽하겠습니까?"(우종근, 49) 지난 50년간 국가안보란 미명 하에 말 한마디 못하고 공포에 떨며 살아야만 했던 이들은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내며 "국방부 관계자들이 매향리에 와서 살아봐야 그 고통을 알 수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집회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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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3-28

  인권키워드

  국방부, 전쟁, 집회, 주민, 국가안보, 할머니, 할아버지, 손해배상,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교'를 읊조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몇 주전에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국가원수는 버마 등 국제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과시했고, "한국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의 범세계적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94년부터 난민지위를 신청한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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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0호)

  또 국보법 체포

  한총련 활동 혐의 3명

  한동안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연행자가 3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우춘 씨 등 6명이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2일에는 손태원(서울대 농대 졸, 95년 농대학생회장), 홍안나(한양대 안산캠퍼스), 황영수(수원 전문대 졸) 등 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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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수배해제농성단 오창규, 집행유예

  ... 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93년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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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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