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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유병문 씨, 석방촉구 집회 열려

  10일 낮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유병문(96년 한총련 조통위원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 씨는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지난 98년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정부의 선처약속을 믿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출두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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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1

  인권키워드

  집회, 농성, 석방, 검찰, 국가보안법, 청와대, 광화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단결권․파업권의 보장 △사회보장 확대 등 두 조약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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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의 여사원 70여명을 별다른 이유없이 무더기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4/7) 7. 국가기밀은 '기밀'다워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국가안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정보는 국가기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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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지금껏 불순분자, 전과자, 자살자로 남아 있던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규정에 그치고 있어 당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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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못한다"로 개정했다(300조 2항). 이는 지난 97년 <레드 헌트> 상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구치감에서 수용자에게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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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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