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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7일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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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데이컴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게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천리안 안의 진보학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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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호)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에서 10월 중순 민사소송 제기

  ... 문후유증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에 따르면 문씨는 80년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 때문에 반공법위반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은 후 구치소로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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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부모, 검찰, 치료, 병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형자 씨 항소심 선고공판, 11일(목) 10시 부산고법

  ... 을 일깨워준 이형자 씨(37, 전 부산여중 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10시 부산고법 103호에서 열린다. 6월 25일 1심에서는 최저형인 5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남편의 폭행과 흉기 위협 등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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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자가 나서 산업노동 정책적인 측면(김진균 서울대 교수), 의료대책(양길승 인의협 회원), 법률적 대안(이원영 변호사) 등으로 나누어 발표를 하였다. 김진균 교수는 "인견사의 수요가 국내외에 걸쳐 있으므로 현재 공장을 폐기하더라도 다른 곳에 대체 공장을 세워 생산과정을 자동화시킨다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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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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