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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화려하게 물위로 떠올랐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남 혁명전략을 수정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국가보안법 대폭 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호주의'는 바야흐로 가장 손쉽고도 설득력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론이 되고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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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2호)

  <특별기고> 매향리, 비로소 'NO'라고 말하는 한국 땅

  ...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방패를 사이에 두고 몸싸움을 벌인다. 매향리에서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이미 미국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단순 추종해서 폭탄피해가 없다고 발표한 못난 나라다. 매향리에서 미국은 인권국가의 허울을 집어 던졌다. 매향리의 미국은 깡패국가(rogu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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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0-06-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집회, 마을, 대통령, 양심, 인권, 팔레스타인, 평화, 민족, 연대,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남북정상회담 바람을 타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한편에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덮어씌움으로써 '껀수'를 올리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찰은 명동의 한 PC방에서 서일대 99학번 황선동(19세) 군을 체포했다. 이 날 경찰은 명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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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인권시평> 정상회담, 그리고…

  ... '밝힐 순 없지만 놀랄만한 합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악의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적어도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장강의 큰 흐름인 것 같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폐지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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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 정상회담, 노동, 대통령, 신문, 파견노동자, 파업, 민주당,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요공판안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6월 2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양지마을 인권유린 피해자 민사소송 속행 6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 구타 사건) 6월 23일 오후 4시 동부지법 1호 ▶ '한국사회의 이해' 결심공판 6월 2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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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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