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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했고, 진정인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나 추가진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했고, 국가배상이 있을 시 우선 피진정인의 재산을 몰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계승연대 등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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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체물로 결정·고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채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행정처분 당시에 그 무효를 선언한바가 없었으므로 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엑스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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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헌법, 법,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55호)

  국회의원 소유 사업장, ‘용역깡패’ 동원

  서울온천,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 서울온천 노조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용역에 밀리고 다쳤는데도 노원경찰서 측은 용역경비들의 위법행위는 수수방관하면서 도리어 의경을 동원해 노동자들과 임대상인들을 막았다"라며 경찰에 대한 불만을 토했다. 또한 백남길 상가보상대책위원장은 "일반인도 아닌 국회의원이 어떻게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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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용역경비, 농성, 경찰, 노조, 용역, 용역깡패, 노동탄압, 해고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를 근거로 들며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만3천328명에 대한 정보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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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다. 또한 경찰이 감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감청 대상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위법한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피해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대처할 길이 사실상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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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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