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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호)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 4·19 시위 때 연행과정과 구치소에서 폭행당함, 연대 정외과 84학번),김환응 씨(중대 법대 86학번, 86년 11월 13일 신길동 시위 때 구속)등이 있다.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의 박래군 총무는 "고문은 한 인간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소위 문민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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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안기부, 이근안, 피해자, 치료, 범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호)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 일병 1심 선고에서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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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받아 13개월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잡혀 '구속취소'로 16일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법률적 무죄판결과 경찰의 김씨에 대한 복직조치, 그리고 가혹행위를 한 검 경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무죄임이 확실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혐의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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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사랑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호)

  44년 옥살이 김선명 씨 언제까지…

  민가협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

  민가협은 새해에도 300여명의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목요집회를 매주 갖기로 하고, 6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목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 관계자는 "지난 93년 9월 23일 목요집회를 시작할 때는 9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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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호)

  AI, 김형렬 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PC통신 '천리안'에 '사노맹' 관련 글을 올려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다가 15일 검찰에 기소된 김형렬(21세, 진보저널사)씨가 국제엠네스티(AI)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AI 국제사무국은 지난해 말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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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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