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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지난 28일 대법원 제3재판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청수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오다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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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호)

  고문피해자 보상대책 청원 26일, 법사위에 회부

  국회는「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주도로 1천2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9일 제출된 '고문피해자 보상대책 등에 관한 청원'이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다고 지난 26일 대표소개의원인 임채정 의원(민주당) 앞으로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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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8

• 인권하루소식 (95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요구 노동부에 전화걸기 운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송원주 등 5명)은 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부 전화거리 운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실:503-9700 민원상담실:500-5543 노동보험국장실:500-5597 재해보상과:503-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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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조직

• 인권하루소식 (94호)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 어,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은 박석진 일경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2시 서울고법 309호실에서 열린다.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씨의 가족들은 순시중인 교도소장에게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수갑에 채워 끌려가는 도중에 난동을 부렸다며 지난 20일부터 30일간의 금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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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 2)씨와 김씨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와 부인 오윤자(41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9일부터 5일동안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경찰들한테서 물고문·폭행 등 고문을 당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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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집, 심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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