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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했던 계엄합동수사본부라고 할 수 있다. 계엄합수부는 보안사가 주도했고,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안기부가 주도했지만, 공안합수부와 공대협은 검찰공안부에서 주도하게 됐다. 또 공대협 이전까지는 이들의 먹이감에 오로지 불온한 ‘빨간 색’을 붙이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노숙자도 사회불안세력이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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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법,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정형근 유엔참가 저지 행동 잇따라

  고문피해자 방양균 씨 제네바행 결정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계획과 관련, 정형근 의원이 안기부에 재직할 당시 그에게 고문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보좌관) 씨가 정 의원의 유엔인권위 발언을 저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한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으로 구속돼 정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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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인권,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우선 국내 법원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96년 12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고문을 당했던 김형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듯, 국내법원에서 고문피해를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 씨의 경우, 고문을 당한 정황증거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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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해 출국했다가 해외체류중 갑자기 이를 거부한 양현주(23, 홍익대 건축과 제적)씨 귀국후 안기부에 연행조사 뒤 20일 훈방 조치 ◆ 19일(화) 정부, 내년 예산증가율을 5～6% 높이기로, 이중 방위비 6% 증가/대우조선 도장노동자 중 20% 뇌기능 손상등 직업병 증세 보여/정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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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대우조선, 미국, 국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개념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11일에는 '통신 보안법'(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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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 감시, 권리, 선거, 입법,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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