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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1천명의 커플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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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 수, 유정식 회) 사무국장 이마오카 후미코 씨등 3명의 일본인들이 3일 입국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석방 요망서와 그동안 서명운동에 참여한 5천8백명의 서명서도 함께 가지고 왔다. 이들은 한국 도착 즉시 법무부 보안 2과장을 만나 서명서와 석방 요망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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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장기수, 한국, 일본,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00호)

  박용길 장로 석방 요구

  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 티는 회원들에게 박장로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즉각적인 치료를 보장할 것을 김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서울 구치소장에게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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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석방, 치료, 법무부, 건강

•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과 재조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지난 1월 김영삼 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 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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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정부, 대통령, 법무부, 재판,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호)

  사형폐지협, “흉악 범죄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사형수 15명 사형집행

  법무부는 6일 강도살인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조현철(35)등 사형수 15명에 대해 이날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92년 12월 이후 2년만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사형집행은 최근 ‘지존파’ 사건, 택시기사 온보현의 부녀자 상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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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법, 사형, 범죄, 정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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