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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 씨는 아침 인원점검 때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을, 대전교도소의 권모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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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권리, 기본권, 법무부, 제도, 무기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 다른 교도소 상황 외면한 '법 형식주의'라 비판(2.13)/ 민변·인권운동사랑방 등,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에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하기로 한 데 대해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2.11) 5. 농민 잡는 '자유무역' 농민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한·칠레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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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이라크, 학생, 노조탄압, 미국, 법,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대상자인 강위원 씨(제5기 한총련 의장)는 이번 사면이 "달갑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TV뉴스에서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복권사실을 알게 됐다는 강 씨는 "사면권 남용이 문제시 돼온 상황에서 신중하게 논의·결정됐어야 할 사면이 정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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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민주노총, 민주주의,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시절 인권 침해 주범이면서도 죄를 면해왔던 검·경찰의 기득권을 법무부가 애써 비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 "김대중 정권이 국가인권기구를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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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무시, 수사기관, 집회, 민주주의, 국회,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759호)

  대통령, 이제 나서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견

  ... 권존중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개 법안의 폐지·제정을 가로막는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집권세력의 무소신"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연내에 인권관련 약속 이행을 위해 정성과 힘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자회의'에는 「올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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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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