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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승소/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에서 고문 폭로/민중정치연합 회원 6명,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진념 노동부 장관, 해고자 복직문제는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 발표/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발표/기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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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가보안법, 지역, 일본,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6호)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 위해 뭉쳐

... 목소리로 정부의 강경 대응과 그 의도를 비판한 참석자들 중 신창균(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고문)씨는 "법도 모르는 정부에 맞서서 정부에 법을 가르쳐 주자"고 말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는 "이번에 많은 단체들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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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인권, 파업, 법, 노조, 대통령, 탄압, 고문, 공권력, 민영화, 민주노총, 노동조합,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53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펠릭스 누스바움 <수형자>

... 978)는 자신의 책 <죄와 속죄의 저편>(1966)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문당한 자는 두 번 다시 이 세상과 친숙해질 수 없다. 굴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첫 일격으로 이미 상처받고, 고문당하면서 무너져 간 세계에 대한 신뢰를 두 번 다시 되살릴 수 없다.” 덧붙임전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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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5-09-02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있는 상황을 국방부는 제발 수용하기를! √ 피킨슨병을 앓은 김근태 민주통합당 전 상임의원 고문후유증으로 별세(12.30). 1967년 대통령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교내 시위 참여하고, 1971년 학내 시위 주모하며 공안당국이 조작한 ‘서울대생 국가내란음모사건’으로 수배. 1983년 민청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로 진행되는 수사에서는 '자백'을 강요하여 받아내기가 용이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적절한 '고문' 등을 하더라도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며 "수사관들로 하여금 쉽게 고문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인권침해사례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보안분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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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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