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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선의 문제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제도에서 병원에서의 차별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퇴행적 조치인 의료급여제도의 시행령을 바꾸면서도 수급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단지 복지예산의 주판알을 굴릴 뿐,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은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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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차별, 제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정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농성은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정부기관들에 대한 점거농성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경우가 더 많은 듯싶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야당 당사나 명동성당 등에서 농성이 많이 이루어졌듯이, 얼마간 맥락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가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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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경우 철거하는 것을 건물 소유주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이런 체계를 통해 안전한 건물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공공이 나서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급박한 철거 대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아파트는 개발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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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철거, 공공,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집, 서울시, 이야기,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주, 단지, 오세훈,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건희 집과 오른쪽 문래동 철공소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참여정부가 민주정부라고?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반대는 “예측하고 시작한 것이고, 지금의 반대도 예측한 수준을 크게 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협상단에게)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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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농업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4호)

[디카로 물구나무] ‘불온’ 선전물을 고발한다

... 도 하지만 여전히도 이렇게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전국민적인 반공·안보교육의 힘이란! 김대중 정부 이후 들어선 국가정보원은 안기부 시절처럼 “당신 주위에 지금도 암약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돌아보라”는 막무가내식의 전술을 쓰지는 않는다. 대신 세련된 방식으로 “국가 안보는 국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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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7-03-06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북한, 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력, 자본,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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