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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시민인권상'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수상 ◆ 23일(화) 김영환 의원과 정통부 발표, 수사기관에서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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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헌법, 통일, 서울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8호)

  한총련간부 사망, ‘경찰폭행’ 의혹

  시민·사회단체, “공권력 과실치사” 규탄

  ... 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 씨는 현재 구속수감중이며, 공익근무요원으로 알려진 또 다른 한 명은 경찰서에서 훈방된 뒤 접촉이 안되는 상태로 알려졌다. 전 씨를 면회한 사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 씨는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나를 허리띠로 포박했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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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탄압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무료로 형사사건을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무료로 형사혜택의 변론을 받게 되었다. 반론:법률구조공단의 무료형사변론실시는 위 기관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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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제도, 학교, 수도권, 변론, 소년원,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50호)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 전주대생 4명 구속

  ... 연대 의장) 두용현(91), 한흥운(930 오광모(93) 씨가 구속되었는데 이중 송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현재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중이며, 두용현 씨등 3명은 모두 군복무 중으로 기무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더욱이 한흥운 씨는 제대를 불과 5일 앞둔 상황이다. 「공안정국, 인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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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연대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갈갈이 찢겨져있다. 더욱이 이들 중 30% 가까이는 공익사업장에 속해있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반쪽 노조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직후보 지원이나 정치자금 제공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렇듯 각종 악법으로 얽어매고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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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권력, 법,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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