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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 타고 인천교대에서 나와 진행하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당시 동승하고 있던 남 아무개(공익요원 근무) 씨에 따르면, 골목길을 빠져나와 교대앞 사거리 신호에 걸렸을 때, 경찰이 다가와 수배중인 학생을 찾는다며 차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교사 등은 신분을 밝힐 것과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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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무시,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6일(월) 병무청, 98년중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 회원 50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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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시민인권상'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수상 ◆ 23일(화) 김영환 의원과 정통부 발표, 수사기관에서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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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헌법, 통일,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8호)

  한총련간부 사망, ‘경찰폭행’ 의혹

  시민·사회단체, “공권력 과실치사” 규탄

  ... 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 씨는 현재 구속수감중이며, 공익근무요원으로 알려진 또 다른 한 명은 경찰서에서 훈방된 뒤 접촉이 안되는 상태로 알려졌다. 전 씨를 면회한 사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 씨는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나를 허리띠로 포박했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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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탄압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무료로 형사사건을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무료로 형사혜택의 변론을 받게 되었다. 반론:법률구조공단의 무료형사변론실시는 위 기관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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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정부,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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