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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다. 이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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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돌이켜보며, 내일을 보다

  ... 주더군요. 그 용산 법정이 열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이 빈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부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군요. 벌써부터 그 세부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지만, 우선은 그들에게 비참한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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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자원활동가) 2010-01-15

  인권키워드

  법정, 용산, 인권, 사랑방, 신문, 활동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천하?

  복지예산 삥 뜯는 4대강 사업

  ... 교육예산이 지난 추경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복지예산을 축소하지는 않는다고만 되뇌입니다. 4대강 사업은 마치 불량학생들이 삥 뜯는 것과 흡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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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07

  인권키워드

  4대강, 국민연금, 복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0호)

  [디카로 물구나무] 안보신권? ‘국민인권’부터 연마하시지~

  공공연한 민간사찰을 선포하는 국정원 홍보이벤트

  ... 눈에 가시’인 수많은 국정원의 표적들이다. 국가안보를 가장한 광범위한 감시와 민간사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덮으려는 활동을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듯 플래시게임을 내놓은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귀신같은 스피드로 ‘국민인권’이나 연마하라고!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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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7-0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안보, 안보, 이야기, 단어, 안전, 시대, 활동가, 집, 통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권자 외에 정부나 제 3자가 특허로 보호된 그 기술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면 특허권자인 제약회사 외에 제3자가 똑같은 의약품을 만들고 공급할 수 있다. 로슈가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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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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