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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대통령을 자처하는 DJ정권하의 경찰에 의해 부평 대우차 노조원들과 이어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원들이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의 저항으로 경찰청장 및 폭력에 가담한 경찰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포기를 선언하였다.” 기대와 바램이 많으니 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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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거부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48호)

  보안과 형사, ‘시민참관단’ 위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은 7일 “지난 1일 세계노동절 111주년 전북노동자대회를 경찰이 사찰했다”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노동절 집회를 사찰한 사람은 전주중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박태순(38) 경장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민참관단’ 완장을 찬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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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기본권, 사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리 정부는 버마의 참상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마저도 거스르고 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가 버마의 강제노역을 보다 못해 ‘제재’를 결정했지만, 한국의 버마 투자는 보란 듯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활동가는 “버마에 진출한 한국자본은 오로지 군사정권에게만 이윤을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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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대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냈다. 한국정부 대표인 외교통상부 강경화 국제기구 심의관은 “노동조합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트레이 위원(자메이카)은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경쟁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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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수가를 인상하고 국고 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정부는 이런 노동계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건강보험 예산 충당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간 큰 소리를 해댔다. 정부는 또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강제의료저축제도’ 같은 제도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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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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