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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적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은 물론 국방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안보의 미래상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흔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경제와 평화의 교환 전략’이라고 말한다. 즉 남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고,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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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김대중,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예술인들이 창작할 때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령’은 국가보안법(응답자의 63%)이 으뜸을 차지했다. 이는 흔히 생각하듯이 영상물이나 간행물 등에 대해 등급부여와 같은 ‘성’과 ‘폭력’에 의한 규제보다도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1차적인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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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독점해 온 검찰이 스스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그토록 개입하려 했던 검찰의 본심을 정 검사의 ‘고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한다. 검찰권력이 스스로에게 메스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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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역사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리가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지구적 재앙 스와질랜드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의 전체 인구는 고작 90만명, 이들 중 25%는 AIDS/HIV 감염자이다. 이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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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

  작업장 감시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주)대용노조를 인권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해, (주)대용에게 △CCTV를 철거하고 △CCTV에 대한 인권유린을 사과하고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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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5

  인권키워드

  CCTV, 철거, 감시, 파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 노동조합, 생존, 진보넷,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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