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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4호)

  경찰, 뭐봤나

  ‘구사대 폭력’ 방치

  ... 인했다. 그리고 경찰이 폭력현장을 방관했다는 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불화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너무 많아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사를 맡은 노사정위원회는 “폭력현장을 방관한 것은 경찰의 대응 과정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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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노조원, 구사대, 공권력, 석방, 파업,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 지평을 여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96년 한해 정부는 연세대 사태 등 무모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신공안정국’을 만들었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 출범 첫해 1백95명이던 양심수 구속자수가 96년에는 1천2백63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96년도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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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 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 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김진균 등, 노동인권대책위)는 10일 12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청원 범국민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힌다. 노동인권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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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노동기본권, 공권력, 파업, 헌법,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호)

  전노대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등 철폐결의

  언노련 권위원장에 사전영장발부 항의서한

  ... ;(공동의장 권영길 등, 전노대)는 2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노대는 결의문을 통하여 “노동악법 철폐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기초해서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금지, 복수노조 금지 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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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공무원, 남용, 농성, 복수노조, 청와대, 행진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서 발표한 NGO 구두 발표문 (전문보기) ▲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차벽과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출처: 민중의 소리)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심의 (자유권 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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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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