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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경고를 하기도 했다. 테러리즘을 둘러싸고, 테러리즘을 구실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고 공권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와 이에 반해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인권규범의 틀 속에서 '반테러리즘'을 강조하는 NGO와의 공방전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논의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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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 부)는 20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학살자와 그 유족들을 두 번 죽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광주인권센터 최완욱 사무국장도 "아직도 피학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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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농성, 할아버지,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김준배 씨가 이모 경장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며 의문사위가 제시했던 증거의 신빙성을 죄다 부정하면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신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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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동료, 주민,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생존

•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대로 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 운데 이 보고서는 파업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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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헌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서 기인했다. 대우자동차측은 지난 2월 19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농성중이던 해고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몰아낸 이후, 줄곧 경찰병력을 동원해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아왔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노조사무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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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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