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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는 김석진(32) 씨가 9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씨가 지난 96년 마산교도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다 제지받은 사실을 인정해,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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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검찰, 징벌,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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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를 소개한다. 서울지방법원 ․사건: 98가단287027 손해배상(기) ․원고: 최진호,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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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⑤ 탈북자, ‘인권피해 기자회견’ 그후

  ... 해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들은 안기부가 저지른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6일, 2월 20일 자>.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한 씨 등 탈북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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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탈북자, 국정원, 안기부, 국가, 감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특검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으로는 △군당국이 수사상 기본인 현장보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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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약자, 국가, 국회,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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