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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전북 종교인, 40일 단식기도 정리

  ... 반포(7조 5항), 불고지죄(10조)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 50일 까지 가능한 국보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형사범과 같이 2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19조 2항), 국보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정부기관요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 규정을(21조 2항) 없애기로 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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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국보법 개정을 가로막으려는 국정원의 또 하나의 작품이 아니냐는 의문을 떨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지난해 울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최정남 부부간첩사건의 최정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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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간첩조작, 언론,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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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양심수 석방조치가 발표되던 날에도 정부는 또 한 명의 양심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시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 청년진보당 대구시 달서구갑 위원장 임수진(26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임 씨는 현재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재학 시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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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보법, 수사기관, 학생운동, 조직,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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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인권조약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빌미가 된 국보법의 고무찬양죄, 불고지죄등의 독소조항은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기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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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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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권고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측에 서경원 씨를 빨리 석방시킬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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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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