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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력이란 93년 공안기관이 발표한 '남매간첩' 사건으로 당시 안기부가 프락치를 이용해 만든 조작간첩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축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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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조직, 피해,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답 '원칙'을 부여잡고 나가면 된다. 변호인의 접견권은 조작간첩이나 양심수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앞으로 감옥에 보내야할 정형근, 이사철, 김일윤의원 같은 반인륜 사범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다.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우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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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08호)

행사와 동정

... ;장소:종로성당 3층 회의실 ․주최: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796-8364) □ 조작간첩 다큐멘타리 영화 시사회 ․일시:24일(화) 오후7시 ․장소: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행사내용:조작간첩사례발표(신귀영)/영화시사회 ․주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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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0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단, 확정판결이 불가능한 경우엔 그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을 요구하고 있다. 80년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 신귀영 씨의 재심청구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위증 사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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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씩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2차 청문회는 오는 5월 24일 ‘조작간첩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집중되었던 조작간첩 사건을 부각시키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로라면 오는 6월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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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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