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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3호)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 입법운동의 주요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입법대안 제시, 시민여론수렴, 시민켐페인, 입법청원 등 종합적 시민입법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경중립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시민입법운동의 주요 일정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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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참정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원·사개추위 규탄 집회 △6월 4일 국민을 위한 사법참여 국민 대토론회 △사법시험법개정안 입법청원 △국회의원 서명운동 △홈페이지(lawyer3000.or.kr) 운영 등 사개추위안의 저지·변경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와 대국민 홍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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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0일 '선거일 유급 공휴일 지정법'을 입법청원했다. 민주노동당은 "백화점 등의 서비스업과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일에도 쉬지 못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들이 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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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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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5만 국회 입법청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대기업의 사업권과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는 물론 신공항 건설 추진에도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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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정부,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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