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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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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심리,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역사, 한국, 법,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한 '통신품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 착수 20일 (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사고·고혈압성 질환·간암·결핵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검찰, 영장실질심사제등 개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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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당하다. 왜냐하면, 근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굵직한 범죄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불안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밤거리가 불안하다’는 하소연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 자녀가 딸이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비단 자녀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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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불안, 정책, 지역, 체벌, 부모, 심리, 감시, 여성, 범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침해 사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조사를 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 업무를 접수, 심리, 조사하는 권한이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부여된다.(1,2조) 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할 때에는 국내 구제절차를 끝내야하고(3조) 진정의 주체는 사회권 규약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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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 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공소사실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심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우 씨는 19일이 구속만기일이며, 이천재․이종린 씨는 오는 29일, 나창순 씨는 1월 2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민 씨 등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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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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