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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호)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두밀리분교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 4차 공판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재성) 심리로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례무효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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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조례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t;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11일 김 씨가 제기한 '수용장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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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3호)

  제3자개입금지 인정 못해

  양규헌 씨, 검찰 신문 거부

  ... 수석부위원장)씨에 대한 1차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서울형사 4단독(재판장 조병훈)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검사 강익중)은 기소요지문에서 서울지하철노조, 금호타이어노조 파업을 배후조정하고, 작년 11월11일 불허된 노동자대회를 강행 도로검거 등 교통 방해를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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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탄압,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5호)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 안에서 요약

  ...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 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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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심리, 고문방지협약,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이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셋째 날, '한국 거주민의 권리 침해'에 관한 심리가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위대영 기소대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파병은 한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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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노동자, 재판, 권리, 이라크, 국가,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청년, 심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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