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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고 김남주 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지 편집인 안병훈씨와 조갑제 부장, 최홍렬 기자 등 3명을 형법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갑제 부장 등은 <월간조선> 9월 호에 민예총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남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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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3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010.5.12~5.18)

  ... 되뇌는 것을 넘어서 ‘근거’를 댈 수 있을지. √ 선거관리위원회 제재,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 등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우려를 전하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출국(5.17).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면담조차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국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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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19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대통령, 국정원, 명예훼손, 북한, 실명제, 천안함, 촛불, B형간염, 사찰, 피해자, 추모, 국방부, 백신, 일자리, 피해,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590호)

  문호근씨, 언론중재 신청

  '김정일 선물’ 기사에

  ... 에 ‘문익환목사 부인 김정일 선물 반입 기도’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중재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문씨는 중재 이유서에서 서울.경향신문, 세계일보가 보도내용 중 ‘김정일 선물’ ‘김일성 서적’ ‘김정일의 선물인 북한제 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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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검찰, 명예훼손,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 번엔 과연? 검찰, 정형근 씨가 서경원 전의원 등을 고문한 사실 인정…고문혐의 불기소하고 명예훼손 등만 기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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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정부,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8호)

  경기여상 교사 5명 기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파행을 겪었던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사태와 관련해 교사 5명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검 유재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교사들이 교장과 설립자(김일윤 신한국당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8일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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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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