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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아찾기 유전자 DB' 반대 서명 작업도 벌였다. 보건복지부·검찰·한국복지재단·(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만 7천여 명의 시설 아동들과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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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다면 그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인권위원회일 수도 있는 것이기에…. 곽 노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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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6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 버스 투어'

  오는 8일 93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대표 이철순, 아래 한여노협)와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상림, 아래 여성노조)이 「여성노동자대행진 전국버스투어」(아래 전국버스투어)를 진행하고있다. 전국버스투어는 지난 3일 서울을 출발해 전국 9개 도시를 돌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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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권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노동자, 차별, 출산, 특수고용노동자, 휴가, 노동법,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등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마저 갖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중복이 권리구제 서비스의 다양화란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인권증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사위원들의 우려를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 오병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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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05호)

  대학생 등 5명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구속

  ... 현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사람은 위 2명 외에 김영재(국민대졸), 김재헌(한국외대), 김성훈(고려대졸) 씨다. 두혜전, 김성훈 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김광일, 김영재, 김재헌 씨는 경기도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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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회,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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