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는 국보법 규정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취득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가. 생략 나. 원심판시 제2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9호)

  정년 60세로 연장, 민주노총 법개정요구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어버이날을 맞아 법개정을 통해 모든 직장의 정년을 최소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 자녀들의 결혼연령 증가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른 것이다. 92년 7월 시행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636호)

  구타여성, 법률지원 절박

  이상희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

  구타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법률적 지원으로, 구타당한 여성 3천2백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7%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95년 상담통계에서 나타났는데, 작년 상담건수 1만5천3백90건 중 아내구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경찰, 가해자, 가해, 생명, 학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36호)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징역5년 구형

  3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 심리로 열린 권순미(33, 고려대학원 정치학과)씨 재판에서 검찰(담당검사 조성욱)은 국보법상 이적단체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애초 권씨는 사노맹재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4

  인권키워드

  조직, 심리,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634호)

  노동법개악 노동자 총궐기로 저지

  106주년 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집회 1만여명 참석

  ... 처음 맞는 노동절이어서 감회가 새롭다”며 “신노사관계개혁의 선행조건은 과거청산이며, 노동악법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과 수배해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소”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동조합 와해 기도 중단 △노동법의 독소조항 철폐 △국제적 수준의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 △신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2

  인권키워드

  노동절, 민주노총, 노동자, 단결권, 집회,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