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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0호)

  반민주 악법개폐 촉구

  각계인사 109인 선언

  ... 지금까지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수년전 활동을 이유로 대거 구속하는 것은 법운영의 과도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11 총선 직후 7월 11일까지 석달 동안 2백46명이 구속되었으며 이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2백1명이었는데, 이는 공안탄압이 기승하고 있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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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0호)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국보법철폐 공동준비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2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1차 간담회 결과에 따라 현재 분산되어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하나의 조직적인 틀로 모으고, 보다 대중적이며 지속적인 철폐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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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민변,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7호)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 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과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그룹조직 대표 등 중앙위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동법 개정안 실현을 위해 ‘노동법 개정 투쟁본부’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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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조직, ILO,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판결

  창원지법 민사 제11부(재판장 김상호)는 대림자동차가 노조(위원장 이경수)를 상대로 낸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회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쟁위행위 금지 판결을 내렸다. 김상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결권이 없는 노조대표에 대해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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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이후 다가올 사면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31일 열린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정책간담회에서 ‘유신, 5.6공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과거청산’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놓은지 반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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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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