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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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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t;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취지 :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초이자 필수입니다. 용산참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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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7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막장드라마의 민주국가의 위기, #촛불은?

  ... 여 돈을 뜯어내는 장면은 그야말로 잘나가는 액션조폭드라마를 떠올릴 법할 테고, 비선실세와 청와대의 공직자의 얽히고설킨 책임공방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익히 보았던 정치스릴러를 떠올릴 법하다. 그러나 권력이 저지른 막장드라마의 현실은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어, 국민은 때로는 하늘을 찌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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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6-11-03

  인권키워드

  촛불, 대통령, 정치, 공무원, 진상규명, 운동, 민주주의, 권력, 법, 인권, 기업, 세월호, 저항, 차별, 정치참여, 청와대, 체제, 광화문, 탄압, 더불어민주당, 원전, 빈곤,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0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대국민 사기극,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며, 록히드마틴사와 계약하기 전인 작년 5월 청와대 주재로 진행된 K-FX사업 대책회의에서는 문제의 핵심기술이 미국 정부의 수출 불허 품목이며 수의계약으로 결정되어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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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0-28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국방부, 개발, 한국, 베트남전, 기술, 청와대, 공약, 활동가, 이스라엘, 중국, 정책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정안의 의미나 ICC 권고의 의미,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인권위가 이러한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자유권규약 한국 4차 보고서에 대한 질의목록(List of I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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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권리,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법,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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