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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특위의 주간 활동 내역과 다음 주 활동 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이메일로 유출해온 것이다. 법이 법전에 갇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보장받아야 할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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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3-25

인권키워드
참사, 진실, 권리, 세월호, 독립성, 법, 인권, 가족,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인권감수성, 청와대, 불처벌, 범죄, 다짐, 시대,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부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과격 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청와대는 이제 과잉 진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 경찰특공대가 필요한 다급한 상황이라고? 둘째, 경찰특공대의 무분별한 투입 관행이다. 대테러활동에 대응할 필요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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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철거, 지역, 철거민, 조합, 이명박, 농성, 한국,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권리, 제도,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주민,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없었던 법무부장관의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땐,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해 주무부처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인권조약들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에 나타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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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 뒤에도 이 씨는 자강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등에 진정을 하고 노 이사장 등을 상대로 재고소를 했지만 언제나 무혐의 처분 결과만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 등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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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인권하루소식 (2632호)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1078중대 규탄 기자회견

...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던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78중대원이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1078 중대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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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여성, 가해자, 경찰, 공권력, 군대, 청와대, 활동가, 조직, 가해, 학교, 재발, 미디어,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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