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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별 건수와 비율(2011국정감사자료)]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권력의 편에 선 이후 얼마 전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다. 시민사회는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받았을 뿐 아니라 인권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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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이명박, 정부,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언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없었던 법무부장관의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땐,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해 주무부처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인권조약들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에 나타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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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 인권오름 > 일반 (13호)

  ‘불온한’ 들풀의 행진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이 의미하는 것

  ... 자신감 때문이다. 박래군뿐 아니라 이런 자신감은 행진단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평화행진은 청와대를 시작으로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수원비행장 경기경찰청, 평택구치소 등 4박 5일 동안 ‘반평화 오적’을 규탄하고 이들을 민중의 이름으로 소환하는 진지한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걸음이 보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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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7-18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경찰, 저항, 행진, 대추리, 불법, 권력, 군대, 생명, 인권, 저항권, 운동, 이스라엘, 갯벌, 마을, 정책, 청소년,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병원, 평등,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인권옹호, 학교, 팔레스타인, 국가, 의존, 강제수용, 연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같은해 12월 1일 국방부에서는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을 마련해 같은달 3일 청와대에 구두보고했으며 5일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이 합의서를 작성했다. 1983년 12월 16일에는 국방장관이 병역면탈 목적으로 학원소요를 기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대통령에게 '학원소요 등 수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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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자제를 종용하고, 청와대가 급기야는 징계까지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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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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