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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벌받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사실상의 '존치안'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이 공연한 선전·선동인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등 핵심적인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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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 가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보호소장이 정할 수 있다. 게다가 격리수용과 함께 면회·독서·운동을 금지하는 '특별계호'까지 자의적이면서도 중한 징벌이 아무런 절차적 통제 없이 자행되고 있다. 단지 강제퇴거라는 행정절차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 장치인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유린이 방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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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교육|움틈 (2790호)

  [움틈] 인권교육, 더 낮은 곳으로의 비행

  소외된 이들을 찾아나선 인권교육의 발걸음들

  ... 표를 새기고 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난 10여년 동안 인권교육의 발전을 추동해 온 인권운동진영은 그동안 교사·활동가 등 인권교육가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지침서를 개발하는 데 한정된 역량을 쏟아부어왔다. 덕분에 캠프나 초·중등학교에서 활용가능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느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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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소외, 공부방, 소년원, 가족, 지역, 개발, 아동, 청소년, 사회권, 여성, 학교, 배제, 노동, 성매매, 이야기, 권리, 약자, 역사, 한국, 해방, 연대,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 그 동안 인권단체들이 인권위를 향해 줄기차게 비판했던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짧았던 최 전 위원장 시기 인권위가 보여줬던 개혁 조치들이 미진하지만 진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조 신임 위원장이 추호의 머뭇거림도 없이 개혁의 돛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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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조장했다. 또 회사는 파업을 반성하고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우리의 결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거나 '투쟁조끼 절단식', '머리띠·투쟁조끼 반납' 등의 행사에 조합원들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기도 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현재 상황에 오기까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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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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