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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7호)

  민주노총, 노동법개정 유보시 전국 총파업 돌입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거나 노동법 개정을 유보할 경우엔 오는 12월 전국적 총파업 및 강력한 대정부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거나 재계의 입장대로 노동법을 손질하려 할 경우, 12월 10일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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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처음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다름아닌 삼청교육대 출신의 감호생들이었다. 이름하여 사회보호법의 첫 적용대상들이 청송보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청송보호소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보호법은 서슬 퍼렇던 80년 12월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89년 3월 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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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출신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국노총, 여연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에서는 13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접차별과 성희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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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민주노총, 육아휴직,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한총련의 실체’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안기부 사이에 사과․화해의 악수가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 문서일체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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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입은 판사의 형상을 그림으로 처리해 등장시킨 뒤 옆에 “한총련 시위학생 영장기각-증거불충분”이라는 자막을 넣었고 동시에 “우리사회에는 좌익동조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한총련 사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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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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