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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인권의 하나로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 산업화가 가속화된 19세 후반이었다. 당시 아동노동에 대한 자본의 가혹한 착취는 오히려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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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권리, 교육권, 빈곤, 인권,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게 가장 절실한 조항이다. 세계인권선언 23조는 노동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정 정도의 산업예비군(실업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나, 선언은 국가가 완전고용의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언이 규정한 직업선택의 권리는 강제노동 및 고용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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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한국, 노동자, 국가, ILO, 차별, 노동시간,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동성애 서적도 이적표현물?

  ... 일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책갈피>에서 압수해 간 책은 『소련 국가자본주의』『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마르크스 혁명적 사상사』『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레닌, 당 건설을 위하여』『트로츠키 사상의 이해』『광란의 자본주의』『알기쉬운 마르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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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탄압, 가족, 사상

• 인권하루소식 (1258호)

  경찰, 또 출판사 털기

  『일보…』등 압수, 직원 구속

  ... 남영동 대공분실은 풀무질 출판사의 『일보전진 이보후퇴』외 8종, 책갈피 출판사의 『광란의 자본주의』 외 12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경찰은 또 다시 정식으로 출판돼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던 책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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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비하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항은 지나치게 빈약하다. 선언이 기본적으로 서유럽 자본주의국가형의 인권체계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다. 선언의 전문은 매우 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 △인권 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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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법, 평등,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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