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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밝혔다. 다음은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재생산은 시장임금(자본가가 지급)뿐만 아니라 국가복지와 조세정책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임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웨덴처럼 국가복지의 비중이 큰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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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 28;판매한 혐의가 인정된 이적표현물로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소련 국가자본주의」․「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등이며, 이중「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은 서울대 등 10여개 대학에서 이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홍교선 씨 석방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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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지난 11월 20일은 유엔에서 아동권리조약을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자본주의 초기의 아동들은 노동에 투입돼 질병과 기계에 압사당하고 심지어 전쟁에 동원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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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아동, 국제노동기구, 권리, 전쟁, 노동, 노예, 인권, 질병, 세계인권선언,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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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라로부터 철수를 단행했다. 이렇게 낮은 관심은 냉전 종식 이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가 사라진데 기인한다고 지역 전문가들은 말힌다. 그리고 '알바니아계 소수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나토의 군사행동을 위선이라고 꼬집는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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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발전,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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