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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1호)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강서구청,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

  ... 이와 관련 강서구청은 7일 시그네틱스를 고발 조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1조는 보육시설을 폐지할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시그네틱스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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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9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경찰, 불법, 철거, 노조,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열로 인해 재소자의 편지는 ‘허위사실 기재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허되며, 심지어 법원은 판례를 통해 검열을 인정하기도 했다. 변호사접견까지 불허 인권단체나 언론사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불허가 관행화된 우리현실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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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 '신고정신' 포스터는 공식적인 협조공문도 없이 국정원 간부의 직접 방문에 의해서 대중교통 시설에 부착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지하철공사 운영과 표용렬 과장은 "연초에 국정원 간부가 직접 방문하여 포스터 부착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협의해 와서 (내가) 포스터 부착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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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5호)

  “노숙자 똥오줌은 안돼”

  서울역, 심야 화장실 개방 거부

  ... 21 실업대책본부(본부장 권영길)는 서울역 노숙자를 위한 화장실 24시간 개방 및 샤워 시설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3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냈으며, 지난 9월 16일 서울역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역 부역장은 “화장실을 개방할 경우 서울역 2층의 상가가 위협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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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자, 상가, 시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66호)

  도심 속에 갇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생명”이라는 말처럼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보장하는가. 이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직접 편의시설 실태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작년 12월 발족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대표 이계준, 편의시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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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접근권, 국회, 생명, 시설, 청각장애,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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