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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4호)

  책임 있는 모습 보여라

  근로복지공단, 유족에 폭력 행사

  29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산재노동자 유족에게 경찰과 공단직원이 폭력을 행사해 유족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고 이상관 씨 죽음과 관련, 유족이 제기한 진상규명 등의 요구에 대하여 공단 측은 7일 간의 시간을 주면 자체 조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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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공단, 농성, 경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매년 서너 차례 세상에 폭로되어 충격을 주고 사라진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정부기관은 당장 문제점을 시정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먼 옛일이 되고 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건들의 운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건이 크게 폭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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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3호)

  노동자 죽이는 산재행정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15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공단) 정문 앞에는 2백5십여 명의 성난 시위대가 모였다. 이들은 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산업재해피해자단체연합 등의 회원들로 지난달 22일 자살한 이상관(27, 국민차사업부) 씨의 죽음을 부른 공단 측의 무심한 산재행정을 질타했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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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단, 자살, 산재,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실업대책 총괄기구의 구성 △실업대책에 민간의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민복지 권리 선언’을 발표해, “소외된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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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약자, 집회, 노동시간, 권리, 국가, 주거,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국감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본지 11월 11일자 참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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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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