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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9호)

  고문에 망가진 인생과 아무도 믿지 않은 진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보고 사례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은 창립 1주년을 맞아 7일 변호사회관에서 사법피해 사례 보고회와 사법피해자 추모제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사례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한다. ■ 김환(35) 씨는 15세 때 밥을 훔쳐 먹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뒤, 경찰의 고문에 의해 ‘개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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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진실, 집,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6호)

  경기여상측 “사법처리가 능사”

  교사․ 학생․ 학부모 고소고발 당해

  20여일 간 파행을 겪고 있는 경기여상 사태와 관련, 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들을 사법처리하고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김정남 경기여상 교장은 “어른이든 학생이든 학교 파행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면, 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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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2호)

  불교인권위 서래 스님 연행

  국보법 위반인듯

  ... 게 연행되었으나 27일 오후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서래 스님의 연행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찻집 주인은 "수사관들이 지난 16, 24일 두 차례에 걸쳐 탐문을 해갔으며, 찻집과 스님이 머물던 숙소를 수색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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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노동법·안기부법 개악규탄과 민생탄압저지·부패정권 퇴진 범국민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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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 및 '힘겨루기'로 인권위 초반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 문제 또한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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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국제, 중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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