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1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의 유체이탈 정보공개.

  ... 우스운 현실. 그 현실로 인해 나타나는 소위 “빡치는” 상황들. #1 숨바꼭질. 박근혜 정부는 사전정보공표를 강화겠다고 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정보를 알아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 이게 바로 사전정보공표다. 거의 모든 사전공개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진임 2015-01-0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대통령, 정부, 정치, 피해자, 활동가, 산업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1991년 한국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위 협약은 만 18세 이하의 인간들에게 차별과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표현과 집회 및 결사, 모임의 자유, 교육과 건강,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협약의 서론에는 "아동은 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매체, 학교, 한국, 정부, 집, 정책, 교육, 범죄, 욕구, 권력, 법, 배제,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2호)

  [언니네 방앗간] 양해해주시면 안될까요?

  ... 닫을 각오로 돌봐”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는 이런 참담한 부정의의 전형이자 극단이다. 정부가 에이즈 환자 요양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유일한 병원인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병원의 기본적인 의료윤리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심각한 책임방기로 중증이 아닌 환자가 입원 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13-12-04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병원, AIDS, HIV/AIDS, HIV, 이야기, 권력, 가해자, 차별, 혐오, FTM,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에이즈환자, 인권, 지역,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무시, 주민, 배제, LGBT, 낙인, 생명,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평등, 설득, 활동가, 안보, 기본권, 중증, 연대, 정부, 의료,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없다. 도입하고 싶어도 한미FTA에서 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또한 설령 한국정부가 인도특허법처럼 "치료 효과의 현격한 향상"을 특허의 조건으로 도입하려고 할 경우 한미FTA는 외국 제약회사와 미국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글리벡 약값이 너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0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학교괴담 - 학교에는 유령이 있다

  ... 장 말 한마디에 해고되기 일쑤이고, 연말이면 재계약을 걱정하며 고용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정부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6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노동자 약 7만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꺼비 2013-01-16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부, 학생, 권리, 산재, 대량해고, 정규직, 노동조합, 치료, 외주화,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역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