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금속연맹, 검찰이 지원한 '집회 피해 손해배상소송' 패소 발표…"법원이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 인정 안한 것"(3.18)/ 서울행정법원, 장애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로 인정(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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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철도청, 파업후 대규모 고소고발

  '징계최소화' 합의 위배, 철도노조 강력 반발

  ... 고, 파업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 법무과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손실액 산정을 위해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청구액이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청 노정과 관계자는 "1만명이 넘게 파업에 불법 참가했는데 징계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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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회사, 탄압, 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집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9호)

  1인시위 강제연행 손배청구소송

  ... 시위를 방해받은 시위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최한수 간사는 청와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에게 연행당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천5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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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청와대, 헌법, 국가, 손해배상청구,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 검찰, ‘만경대 방문록’ 강정구 교수 기소(9.21)/ 검찰, 화염병 던진 대학생에 손해배상소송 청구(9.21) 7. 노동자, 자주적인 조직 꾸릴 수 있다 서울고법, ‘조종사노조 적법’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9.18)/ 서울고법, ‘실업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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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연합, 검찰, 반테러,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 그것이 새출발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자 ‘희망의 싹’이었기 때문이었다. 99년 7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던 피해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 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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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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