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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져도 ’간첩의 정을 아는 순간‘ 이미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즉시 불고지죄가 완성되는 범죄로서 그 신고의 시간적 간격과 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고지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국 개인으로 하여금 이미 기수가 되어버린 범죄인 불고지죄를 고백하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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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양심, 법원,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인권전문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호소해야 하는 절박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학살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의 가치보다는 복종의 가치를 강요받아야 하는 현실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화를 떠들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는 문민정부 집권 후반기에도 여전히 끊일 줄 모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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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권리, 학살,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306호)

  12·12반란자 기소, 특별검사제 도입촉구

  ... 로 넘어간 시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임명권장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유보하는데 대해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또한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짓밟은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유보하여 검찰의 논리대로 재판회부가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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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집회, 헌법, 범죄

•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 을 시는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 감정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의 범죄로 3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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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 협은 또 최근 일본정부가 ‘아시아교류센타’ ‘민간위로금’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를 은폐,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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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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