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 선고했다. 그러나, 전재천 씨에 대해선 “교육수준도 높은 연장자이면서 범행을 말리지 않고 범죄를 계획․실행한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해상강도죄가 적용된 점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대법원, 범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운이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형량에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외에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많은 단체에서 선고공판에 대한 논평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국보법, 법원,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7호)

  제노사이드 조약

  (51년 12월12일 한국 발효)

  ... 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a-e생략).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2

  인권키워드

  형벌, 범죄, 헌법, 한국, 제노사이드, 입법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인권전문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호소해야 하는 절박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학살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의 가치보다는 복종의 가치를 강요받아야 하는 현실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화를 떠들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는 문민정부 집권 후반기에도 여전히 끊일 줄 모르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0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권리, 학살,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 협은 또 최근 일본정부가 ‘아시아교류센타’ ‘민간위로금’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를 은폐,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