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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 문제를 외면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노협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당시 노동부장관이던 진념 씨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외노협측에 불법체류자 사면을 약속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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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2호)

  자동차연맹 위원장 단식 6일째

  정리해고·인수합병 등 특별법 제정 반대

  ... 및 경제안정화 조치를 즉각 수행할 것 △정리해고․인수합병․근로자파견법 등 특별법 제정 및 퇴직금 우선변제 개악 기도를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초 2일 열린 8차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5일 경기지부를 시작으로 3일씩 전국 8개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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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퇴직금, 정부

• 인권하루소식 (960호)

  정동근 의장 불법연행 항의

  ... 분위기에서 폭력연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 및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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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오는 11일 박만호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1인의 대법관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 참여연대)는 2일 대법관 후보자 9명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바’를 우선적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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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 인권하루소식 (954호)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 등 3명 연행

  국보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

  ... 이경원(청년회 전회장) 기봉설(청년회 노래반 소속․상업) 씨등 3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등으로 안산경찰서 보안과로 연행되었다. 서상철 씨는 새벽 4시30분 출근하려던 중 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이 씨등은 각각 오전 8시경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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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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