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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8호)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김종구 법무, 인권협에 밝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대표들은 9일 김종구 법무부장관을 방문해 양심수 석방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현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지침을 따를 뿐"이라며 "법무부에서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해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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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언론,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55호)

  팔레스타인 구속자, 감옥서 하루만에 사망

  이스라엘에선 법원이 고문 합법화하기도

  ...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팔레스타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11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스라엘 공안기구(쉰벳)에 의해 구속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심문관이 시끄러운 음악을 강제로 듣게 하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자루에 쳐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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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고문, 감옥, 이스라엘, 법원, 경찰, 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0호)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국제펜클럽 구속문인위원회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최정열 판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오는 30일 열린 서준식 씨의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준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국제법률가협회(IBA, Interrnational Bar Association)의 데스몬드 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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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 위반 2월19일 선고

  보안관찰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며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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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심리,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함세환(67·전쟁포로)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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