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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찰이 이행해야 할 필수과제 5가지를 담은 인권과제를 경찰청에 접수 - 인권과제와 함께 새 정부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경찰 개혁과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에 제출 * <경찰인권과제>와 <경찰개혁을 위한 정책제안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취지 : 수사권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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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정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작업중지권 등이 법에 담기고,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금(산업재해예방기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0년 전면개정 이후 IMF와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사회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7년 IMF체계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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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 동하거나 노동하지 않거나 빈곤하다. 특히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 노인들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내놓은 복지정책은 손에 잡히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빈민연합 유의선 집행위원장은 “한국사회에 빈곤이 스며들어 일상화되었다. 대다수가 빈곤한 현실은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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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IMF, 노동시장, 부동산, 정책, 실업, 정부,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활동가,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 대응 매뉴얼 http://nsl7www.jinbo.net 2.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정부는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주장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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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개발, 벌금,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진보넷,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지난 여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크게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에 “차별과 폭력을 부르는 인종적 우월감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모두 금지”하고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룰’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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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2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혐오, 공권력, 경찰, 무지개, 일본,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안전, 인권감수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시대,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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