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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0호)

인간중심의 도시화와 주거권 확립 노력

13개 단체, 세계주거권회의민간위원회 결성

... 략’의 수립과 ‘주거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정부에 대해 세계주거권회의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공개할 것과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를 꾀할 것을 요구했다.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는 ‘인간주거의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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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0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헌법, 주거, 정부, 다짐, 미국, 한국,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을 촉구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을 정치적 장기수들의 사건을 재심하라고 한국정부에게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표현.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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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졌지만 일본 거주 한국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난 94년 1월26일 외무공보에서 ‘65년 한일협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한국인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92년 일본 대법원은 한 대만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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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9호)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 한 도로다. 서울시가 20년이 넘도록 그대로 놔둔 것이 잘못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노점행위를 허락해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대꾸했다. 몸싸움 속에 좌판을 싣고 가고, 병원에 실려가고, 구청장과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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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1

인권키워드
철거, 병원, 단속, 질문, 집, 단지, 정책, 서울시, 시장, 정부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부모대표 왕종설 씨는 “20일 재판이 끝난 뒤 등교여부 등에 대해 재 논의를 할 것이다. 정부가 배우겠다는 학생들을 거부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펴는 회유책일 듯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활동을 벌여온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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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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